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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와같은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주문했고 이어 "신규 택지개발 관련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들이 공기업 직원들의 불공정한 부동산투기 소식에 화가 많이 나셨나 봅니다
국민들이 부동산 개발 관련 공기업 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점에서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더 강하게 국토부를 질타하고 전수조사라는 칼을 빼드신 것 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조사하고 끝내려던 국토부가 뒷덜미를 잡힌 꼴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실행부서에서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원이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며 정치감사를 해 대는데 과연 저런 감사원을 믿고 조사를 맡길 수 있을 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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