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반도체·배터리·희토류 해외의존도 검토 예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배터리,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검토를 지시할 예정이라고 미 경제전문매체 CNBC가 1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이들 품목의 공급을 무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바이든 행정부가 주요 수입품의 중국 의존도를 미리 가늠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CNBC는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팀과 국가안보팀이 작성한 행정명령 초안을 토대로 이같이 보도했다. 행정명령 발동을 통해 이들 품목의 공급망을 분석·보고하는 작업을 100일간 진행하고, 이후 국방·보건·에너지·운송 분야의 장비 생산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로 조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담당 태스크포스(TF)는 1년 내로 외교적 합의, 교역로 수정 등 공급망 독점을 막기 위한 조치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CNBC는 바이든 행정부가 행정명령 초안에서 중국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미국이 경제·군사적 측면에서 중국 수출품에 얼마나 기대는지 판단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 적대적이거나 향후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가 장악한 공급망과 미국 내 제조 현황 간 격차를 확인하려는 데 초점을 맞춘 계획이란 설명이다. CNBC는 그러면서 초안에 거론된 품목에는 반도체와 배터리, 희토류 외에 컴퓨터 스크린과 전기차, 최신 무기 등 제조에 쓰이는 금속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반도체와 배터리는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수출 품목으로 최근 수급난이 현실화된 바 

 

있어 관심을 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LG의 손을 들어준 이후 미국 내 공급난 우려가 고개를 든 상태다. 조지아 주지사는 주내에서 진행되는 SK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에 ITC 결정을 거부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바이든, 반도체·배터리·희토류 해외의존도 검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