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재난지원금 포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안녕하세요

정부가 다음 주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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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 속에서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나 줄었는지도 함께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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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에 따르면 다음 달 2일 내놓을 추경안에는 코로나19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집중 지원,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접종을 비롯한 방역 등에 필요한 추가 예산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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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조5000원 플러스 알파(α)’라고 예고했고 다음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 제출, 18일 본회의 처리 등 스케줄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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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가급적 3월 중으로 재난지원금 집행을 시작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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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통계청은 올해 1월 산업활동동향도 발표하는데 산업활동동향은 한국의 실물경제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동행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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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는 높은 코로나19 거리두기 강도로 내수 부문이 취약했으나, 수출 부문에서 호조가 이어지고 있어 경기 회복세가 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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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다음 달 4일 ‘2020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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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발표된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직전분기대비) 속보치는 -1.1%, 2020년 성장률은 -1.0%였는데 수출과 산업활동동향 등 확정된 지표를 반영한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성장률이 얼마나 조정될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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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작년 GDP 디플레이터(명목GDP/실질GDP)가 확정되면서 2020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통계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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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은은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을 3만1000달러대로 추정한 바 있는데 이는 2019년 3만2115달러보다 줄어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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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OECD 국가들 중에서는 감소폭이 가장 적은 국가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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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나라 곳간 열쇄를 움켜쥐고 찔끔찔끔 풀고 있는데 미국이나 EU 하다 못해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나라 관료들이 가장 보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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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우리 경제가 OECD국가중 경제성장율이나 국가부채증가율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은 국민들의 코로나19방역협조와 정부의 합리적인 대응이 주요했기 때문이고 수출기업 중심의 대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놓고 있는 자본을 국내로 유입시킨 것도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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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이 3월중에 시장에 풀리면 유동성 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미국시장도 조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가시화되면 점차 안정세를 찾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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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장참여자들은 경기부양책 이후를 걱정하고 있어 잠시 안정화된 투자심리는 경기부양책이 현실화 된 이후 유동성 장세의 끝을 우려하는 상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진짜 실력있고 경쟁력 있는 기업들에 투자가 집중되는 옥석가리기가 일어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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